고시원의 복도 폭을 넓히라 한다면 고시원업은 사형선고에 해당하는
법이된다 왜냐하면 기존시설을 철거후 재시공을 해야만 가능하기때문이다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는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 설 수는 없다”는 장애인 협회의 플랭카드가 오랫동안 걸려있어 우리 고시원의 심정 같은 문구라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3년째 복지부와 건교부를 찾아 다니고 있다.

2007.1.24 소방 회관 대강당에서는 ‘고시원의 복도 폭을 정하여 규제하’는 내용의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공청회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우리 협회는 고시원의 법령화를 위해 전심을 다해 뛰었지만 고시원의 복도 폭이 법에 새로이 규정되어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면 고시원업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게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금번 공청회가 대단히 중요한 회의였기에 우리 협회는 회장을 비롯하여 8명이 참석하였다.
우리의관심사인 복도폭확대와 창문설치에대한 협회의질의와 정부답변을 소개한다

< 질의내용 >
- 영업장의 복도•통로 설치 기준에 의하면 고시원의 경우 복도 폭은 최소 90cm이상으로 설치하고 고시원 복도는 외기와 면하는 부분에 가로 세로 50cm 이상의 창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 고시원은 이제 소방청 등의 협조로 정부의 법적 양성화 발표가 임박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복도 폭으로 다시 규제한다면 영세한 고시원업 자영자는 거의 모두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이 법의 시행일을 2007.3.25이므로 복도 폭과 창문에 대한 규제는 소급 적용이 아니고 시행일 이후부터 인 것을 확실히 해두고 싶으니 답변해달라.
- 또한 소방방화 완비 시설 기준에 복도 폭과 방의 창문을 추가하여 소급 규제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비상계단 등 소방 방화 시설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새로이 시설토록 독려 받고 있기에 이 또한 우려가 되어 질의하는 바이니 답변해달라.


< 소방청 제도 과장 답변 >
- 고시원의 복도 폭과 창문은 소급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7.3.25부터 신규시설 부터 적용규제한다.
- 소방방화 완비 시설 기준(소방 안전 시설 설치법)에 복도폭과 고시원의 창을 추가하지는 아니한다라고 답변함.


< 우리의 노력과 향후 관심 >
- 고시원 협회는 복도 폭과 창문 설치 “안”에 대하여 소방청에 그 동안 많은 호소도하 고 우리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한 바도 있다.

- 2006.3.3 국회 이호웅 의원실에서 고시원 관계 부처 회의 시에도 복도 폭과 창문 추가 규제의 소급 적용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많은 시간의 논쟁을 한 바 있다,
- 또한 2006.8.22 나우 고시원 화재 관련 소방청 주재 관계 부처 회의 시에도 복도 폭과 창문 추가 규제의 소급 적용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많은 시간의 논쟁을 한 바 있다,
-또 이러한 소급 규제의 부당성을 2회에 걸쳐 소방청에 항의 공문을 발송
하면서 죽을수는 있어도 소급적용은 받아드릴수 없다고 밝혔다,
- 아울러 소방청을 방문, 제도 과장에게 항의한 바 도있다.

- 다행히 당초 소급적용 계획에서 법 시행일 이후 적용으로 수정 되었으나
- 이 문제는 언제든지 소급 적용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소방 관련법은 소급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법령이 개정되어 왔고 지금 우리가 적용 받는 소방 방화 시설 완비 기준도 2차례나 소급하여 개정된바있다
- 따라서 복도 폭과창문 설치도 향후 소급 적용될 소지가 많이 있으므로 우리 고시원 협회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만 할 것 같다.
금번 에 이와같은 결과를 얻은것은 다행이며 여러회원과 협회가있으므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향후에도 협회의 할일이 많이있다고 생각하며 많은협조와 성원을 기대해 본다


2007. 1. 29
협회 고문 김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