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지부 모임 안내>

고시원 양성화법 및 소방특별법 공청회 경과보고

현행법상 고시원 운영은 건축법 제 14조에 의거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강제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속이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2007년 5월 30일 까지 단속 유예기간으로 되어 그간 중앙부처와 협회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례와 같이 일부구청에서는 현행법에 의거 강제 철거 및 이행강제금 예고서가 발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존과 고시원 존폐여부가 달려있는 문제임에도 일부 원장께서는 “설마” 또는 “잘되겠지!”, “소급입법불가”등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무방비상태로 단속예정기간이 임박한 줄도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고시원 중앙회와 송파지부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회합을 하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 2007년 3월 27일(화) 오후 2시

▶ 장소 : 명궁 가든( TEL: 421 - 9585 )
석촌역 7번 출구 30미터 위치 : 주차가능
▶ 안건 :
1. 고시원 불법의 제도권 양성화 작업 진행경과 보고

2.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법 시행령(3월 25일 시행예정)
공청회 경과 및 소방안전필증교부대책


한국 고시원협회 중앙회 부회장 구대회

- 연락처 019-272-0210 구대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