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식사<예: 일식 몇?찬 제공>등의 문의가 많아 글을 올리니
한국고시원협회의 회원님들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제8호 가.나(식품 접객업)이란?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동법 제13조7의 규정상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미 신고시는 당연히 과태료 있고.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규정상의 건축 현장의<함바집>도 신고를 해야 하구요?
냉동만두 or 냉동피자를 랜지에 돌려 팔아도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7년 부터는 45평이상의 식당(고기집)도 원산지 표기 해야 하구요?
불법영업 등의 신고 포상금도 3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로 올랐습니다.
혹여 고시원 원장님들께서는 밥 장사가 아니라 써비스로 준다고 하시는데
입실료에 포함된 것은 영업행위로 간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르고 행한 것도 법에 저촉이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협회에서는 비회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 하도록 이미 논의 하였으며
상 도의적 측면으로도 타업종<식당>의 영업을 방해 하진 말아야죠?
하여튼 중간생략 하고 법 앞에 낮잠 자는 자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한국고시원협회 이사: 황 규석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