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연일 각 지역별로 건축법위반으로 시정명령의 통지와 더불어
해결은 되었지만 스프링클러 등의 강화된 소방법적용 등의 문제로
회원님들의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협회장인 저도 9월 이후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내/외적인 여러 악제가 겹쳐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협회 차원으로 의견 및 진정과 관계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최대의
노력을 기울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원님들께서도 한분도 빠짐없이 2008년 12월 29일까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민원․참여광장→전자공청회를 클릭하시어 의견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규제 강화내용
 고시원, 산후조리업 영업장 내부통로에서 출입․비상구까지 피난유도선
설치를 의무화하고,
 고시원 영업장 내부통로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토록 하던 것을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강화하며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음 150이상)

 또한, 고시원,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내 구획된 실 마다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화재대피(피난)용 간이호흡 기구 비치하도록 함.

피난유도선 1m당 59,000원,
예 : 48실 400제곱미터 고시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할 때 8,768,000원이 소요됨
(공사비용별도)

간이호흡기 1개당 45,000원 소요
예 : 48실 X45.000원=2.160.000원
* 위 가격은 방재청의 산출 가격 임

한국고시원협회 회장 황 규석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