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의 고시원 안전강화를 위한 입법예고로 많이 상심하고있는중에 소방청의 전자공청회에 많은 의견을 올려 우리의 형편을 알리고 또 간곡히반대주장을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장이 꼭잘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몇자 올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금번시행규칙 입법예고안대로라면 기존고시원은 복도폭확장, 피난유도선, 간이호흡기비치등은 신규고시원에만 적용토록 부칙에 명시하고있슴니다
예고내용을 그대로옮겨보면 이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2 제7호와 제8호,제10호의개정규정은 이규칙시행이후에 영업장의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적용한다 라고 정하고있고 내부구조변경은 영업장의 면적증감,내부통로변경등을 말합니다
여러 원장님들의 수고로 반대 의견이 많이 소방청의 전자공청회에 올라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결정되어 기존고시원과 그리고기존고시원 매매시에도 우리에게 불이익이없기를 바라는 마음간절합니다
다만 스프랑클러 는 금번의 시행규칙이아닌 모법에 의원 입법으로 국회를 통과 되어있으므로(12,13) 위의 내용과는 별개입니다 이법에 영업자가변경될시 는 기존고시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한 독소조항이 있어 매우 안탑갑습니다 이유는 법개정이 쉽지안키때문이지요
아무조록 새해 에는 원장님들의 가정의 평안과 사업의 축복이 충많하시기를 삼가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