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시설 완비증명이란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 한 것이 아니고
적합한 시설물에 부여한 것임에도 불구 하고 영업주가 바뀌면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여 주길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다중이용업소를 산후조리업과 고시원업으로 함.

(1) 현재는 지하층에 위치한 바닥면적 150㎡ 이상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있음.
(2) 신규로 산후조리업과 고시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되,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함.

나.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를 산후조리원업과 고시원업으로 정함.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산후조리업과 고시원업을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로 정함.
(3)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우)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4 ○ 팩스번호 : 02-2100-5339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