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관내 고시원의 용도변경(표시변경)이 황규석 협회장님, 김석채 은평구지회장님, 은평구 건축과 과장님등 많은 분들의 수개월간의 수차례 미팅과 민원을 통하여 무사히 완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회에서는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이 발표된 직후부터 각 지자체의 용도변경에 대한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 아래는 당시 일부 지자체의 입장을 정리한것입니다. **

1. OO구의 입장 : 고시원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선시설 후용도변경은 불법건축에 해당하므로, 불법건축물에 따른 벌금 납부이후 용도변경을 할것.
  --> 벌금 및 용도변경금액 : 2,000만원 상당

2. OO구의 입장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 규칙 제 15조 2항)에 따라서 당해층 거실(고시원 외의 바닥면적 포함)의 바닥 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중복도는 1.5m이상, 기타복도의 경우는 1.2m이상 복도폭을 확보할것"이라는 법조항에 의거 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 불허

3. OO구의 입장 : 표시변경의 경우 설계사가 작성한 도면이 첨부되어야 변경가능(설계사 도면 작성시 많은 금원이 소요될수 있음.)


** 상기 3개 항처럼 난항이 예상되는 지자체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 건축과 담당자의 의견은 타 구청에서의 진행사항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본 회에서는 은평구를 대상으로 모범적인 선례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2009년 7월부터 은평구 지회장님과 협회장님의 관심과 행동으로 2009년 9월 초 관내 모든 고시원의 불법건축물 해제(순수 고시원에 의한 불법건축물 등재건)와 표시변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내어 10월 현재 대부분의 고시원에서 표시변경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더욱더 고무적인 사실은 설계사의 도면이 아닌 (설계사 도면 작성시 많은 금원이 들어갈수 있음.) 기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도면으로 대신하기로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관내 고시원 원장님들께 부담되는 비용을 일체 없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회에서는 이 건을 계기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시원업을 옥죄이는 탁상행정이 끊기기를 바라며, 표시변경으로 고생하시는 회원님들께서 요청하실 경우 협회 공식 공문 및 근거자료를 다운받을수 있게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 규칙 제 15조 2항)으로 인한 피해규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신. 본 회는 표시변경(기재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일체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걷는 일이 없음을 밝힙니다. 임의단체(고시원)임을 내세워 10만원 상당의 금액을 요구하는 등 일부에서 불필요한 경비를 요구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본 회의 회원님들께서는 이로인한 피해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