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국무회의 결과자료]행정내부규제는 줄고, 국민은 편리해진다

  소방안전 완비증명을 받은 고시원, 노래방, 극장 등 다중이용업 사업자는 시군구청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관서의 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허가관청에서 안전시설 완비증명을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함으로써 민원인이 연 2만회 이상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부담이 없어진다.
 
  담당부서 연락처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31)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