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의 입법예고 항목(아래 435~437번 글 참조)들을 살펴본다면 다중이용업소 중 특히 “고시원”에 대해 규제강화 일변도의 법령을 정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법령들을 요약해보면 “화재안전관리 강화, 소음규제 적용”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건물주 소방시설 점검의무화 방안은 전국 고시원운영자 80%가 임차인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본다면 임대인과의 마찰을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건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서는 화재안전기준부터 시작, 소음규제까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상공인인 고시원운영자들에게는 커다란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료된다. 
이는 고시원 운영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운영상 효율화를 위해 ‘단순명의 변경시 스프링클러 설치부문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한다.

 최근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화재안전관리강화 3대 중점분야 중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가입, 간이스프링클러 확대, 주택형단독감지기 설치”를 주요추진과제로 설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와 더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도 언급하였다.

 화재안전관리 강화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장비설치를 법제화시키려는 움직임은 현실적인 다중이용업소 운영자들의 설치비용과 운영상 애로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화재안전관리로서의 건물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다 사료되지만 갑 과 을로 대변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생각해본다면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현실적 보완장치 마련이 더욱 시급할 것이다.

 우리 고시원 업계는 그동안 끊임없는 자정노력에 화재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혁파를 관계부서에 제안해 왔다.

 마지막으로 고시원 운영자들은 상기한 규제강화부문에 대해 냉철하고 합리적인 대안도출을 위해 한국고시원협회 협회의 대내외적 활동에 대해 더 이상 소극적인 방관자 역할은 지양하고 고시원업의 발전을 위해 협회의 정회원 가입은 물론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등을 통해 고시원이 고시원 산업의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끝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