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화재는 우리의 꿈까지, 향후 고시원은?


<고시원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요>

○ 서울 송파 나우고시원 화재 사고에 따른 정부 관계부처와 고시원원협회가 참석 한 가운데 소방방재청 본부장 주재로 2006. 7. 21. 14:30~18:60 까지 송파소 방서 강당에서 있었다.

○ 정부 관계부처 및 협회 참석자
정부 측: 소방청 본부장, 복지부, 건교부, 교육부 관계관
고시원 측: 고시원협회 고문, 부회장.

○ 회의 자료: 우리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 있음.

<주요 논의 사항>
1. 고시원의 모법을 어느 법에 정하고 법제화할 것인가?
2. 고시원의 복도폭을 규제하고 창문 크기를 새로이 규제하겠다. (신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시 반영.
3. 고시원의 긴급 안전 점검 실시. 2006. 7. 24 ~ 8. 11. (15일간)
-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체 업소 4,211개 대상
4. 소방완비시설 조속 시행 협조: 협회 회원의 협조 요구


<고시원의 신규 규제 계획에 대한 협회의 주장과 정부 답변>

1. 고시원에 대한 새로운 복도폭 규제 계획에 대하여 우리는 강력히 반대 주장함
○ 먼저 고시원 화재사고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협회 차원에서 고시원 소방완비시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겠음.
○ 고시원 복도폭을 90cm 이상으로 만들려면 기존 고시원은 사실상 시설 철거가 우선되어야 복도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 현실임.
○ 고시원업은 대단히 영세한 생계수단의 사업임.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 층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기에 고시원 시설을 철거하고 재시공할 경제 능력이 없음.
○ 복도폭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 시행한다면 시설의 재시공 불가로 벌금과 징역을 보낸다 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을 것임. 따라서 고시원사업자를 범법자만 양산하고 정부와의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임.
○ 고시원의 안전은 복도폭도 중요하지만 현재 법에 정해진 소방완비시설만 제대 로 하고 운영한다 해도 안전 우려는 상당히 적을 것임. 나우고시원의 경우도 소방완비시설을 하고 방화문만 달려 있어도 이런 희생자 발생은 없었을 것임.
○ 따라서 고시원 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소방 예 방이 중요한 만큼 생계수단을 유지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므로 현실적 대책 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주장함.
* 사실 소방청은 수차례 120cm로 규제하겠다고 하였고, 협회는 이를 강력 반대 하고 소방청에 2006. 4. 28. 반대 공문을 보낸바 있기에 금번에 90cm로 조정 되어 발표되었음. 또한 협회가 있어 우리 주장을 대변하고 있음.

2. 고시원의 새로운 창문 설치 규정에 대하여 (50×50cm)
○ 건물의 외벽을 뚫어 창문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또한 고시원 사업자 는 90% 이상이 임대 건물에 고시원을 시설하고 있음.
○ 고시원의 현장을 살피고 현실적 방법으로 재검토 해주길 바람.

<소방청의 답변>
고시원 복도폭과 창문 설치 법령화에 대하여 오랜 시간 간곡히 우리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소방청에서는 향후 검토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있으므로 참작하겠다고만 답변하여 우리는 다시 공문으로 우리 입장을 정리하여 보내겠다고 하였음.
오늘 회위 분위기는 고시원의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 충격이 너무나 커 우리의 주장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런 회의에서도 자칭 고시원을 대변한다는 또다른 참석자 이모씨는 정부의 이런 규제 정책에 적극 찬성이라고 외치다가 우리의 주장을 듣고나서는 순간적으로 변명하는 장면이 연출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컸음.

<고시원의 모법 결정에 대한 논의>

○ 고시원은 고시원의 용어 정의, 즉 업종이 법에 규정되어야 건축법 시행령상의 용도 분류 규정에 고시원 업종으로 등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만 고시원이 양성화되는 일이기에 이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임.
각 부처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교육부
- 독서실에 대하여 정한 모든 법령 규제 조건이 충족되면 고시원을 받아들일 수 있 으나 현재는 불가능하다. (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고시원을 정할 경우)

○ 복지부
-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보는데 국토이용관리법 등 숙박업에 정한 규정에 충족되어 야 숙박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고시원은 그러하지 못하다.
(공중위생관리법에 고시원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
○ 소방청
소방법의 시행규칙에 정한 고시원 정의는 소방에 관한 규정이지 고시원의 업종을 정한 것이 아니다. (소방법시행규칙에 정한 고시원 정의를 인용 건축법에 넣어달 라는 주장에 대하여)

○ 건설교통부
- 소방법 시행규칙에 정한 고시원 정의는 업종을 설명한 것이 아니므로 용도 분류 규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
(협회 측에서 소방법상의 고시원 정의를 인용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 결론적으로 정부의 태도는 화재사고 후 대단히 경직되어 원론적 주장으로 되돌아 가버렸음.

○ 우리의 주장 피력
- 우리는 독서실로도 또는 숙박업으로도 업종을 분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 5월 30일 고시원 관련 정부 공청회에서 밝힌 바(회의 자료)와 같이 고시원을 독 립된 업종으로 인정,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 또한 고시원의 역사는 30여년이 되어 국민의 생활시설로 정착되었는데 지금까지 도 법으로 정리해주지 아니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 각 부처는 발상의 전환 없이는 이 문제의 해결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하였음.


<우리의 앞길을 생각하면>
금번 화재사고는 지난 2년에 걸쳐 추진한 고시원 법령화 희망을 같이 태웠버렸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법령화 합의에 접근해있었고 금년 7월 말까지는 국회 발의를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협회 임원회의(7월 18일)까지 마쳤는데 금번 화재(7월 20일)는 우리의 꿈을 같이 태운 아픔입니다.
아! 어찌 이런 일이.
그러나 어찌합니까. 회원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어야만 이 화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는 대정부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더 어렵고 많아졌습니다.
한번 더 회원 여러분의 격려와 협조와 단결이 요구됩니다.

**********한국고시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