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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8 22:25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8,494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

일시: 2018.6. 28(목) 15:00
장소: 서울영등소방서 3층 회의실
참석: (사)한국고시원협회 회장 황 규석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오 채열(지회장)
        (사)한국휴게음식업  황 명옥(지회장)
        (사)한국목욕업중앙회 김 학원(중앙회장)
        (사)시뮬레이션 골프문화협회 김 진권(지회장)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이 상화(협회장)
        (사)대한노래연습장협회 임 부길(지회장)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박 현석(지회장)
     
회의내용 (고시원 관련 사항만 올림)

A)2018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추진 내용(2018. 3. 21. 시행)

① 다중이용업소 교육대상 법 제9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인 경우에만 해당
  (기존 제9조 제1항 위반행의 전부(시정명령포함) → 과태료 대상만)
②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거리 규정 중 일부 변경 “출입구로부터” →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로 변경하여 비상구거리 규정을 명확화
③ 비상구 부속실 내부구획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를 “불연재료로”로 하고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별지 7호서식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서식변경(소방시설공사업자 명기)


B)2018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안]
①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금 상향조정(안 제9조의 2)~~~입안검토 중


C)단속사항
가. 안전시설등 유지관리 철저
나. 완비증명발급이후 내부 구조 불법변경 사용 절대 금지
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고시원, 산후조리원)
      ⇒기존대상도 대표자 변경 시 반드시 설치
라. 비상구 안전관리 철저
      -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 절대 금지
      - 방화문 제거 또는 자동폐쇄장치 탈락 및 미설치
      - 도어스토퍼 설치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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