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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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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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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상가임대기간이 10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 저희는 17년10/20일 계약했는데 10년 해당이
> 되는지 궁금하고요 건물주가 재계약을 안 할거라는
> 말이있어 걱정인데 연장 방법은 없나 궁굼 합니다
> 좋은 방법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에이스원장님 협회 황 회장입니다 이해 쉽게 말씀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관련규정을 보자면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부칙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에이스원장님 17년10/20일은~ 27년10/19일까지 적용>
<참조: 18.10.16일이 딱 4년 임차기간인 타 고시원이면~24년까지>
하여 임대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갱신요구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0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바뀐 경우인데, 아직까지 이에 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고 압니다.
하급심 판례는 결론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변경된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좀 더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장 황 규석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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